美 LA 법원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 부착해야" -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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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 법원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 부착해야" - 출처 : SBS 뉴스
美 LA 법원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 부착해야" 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작성 2018.03.30 08:35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커피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발암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커피 전문점들 역시 가게 안에다 커피에 들어있는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주의 한 비영리 단체가 스타벅스를 포함한 커피 유통업체와 커피 소매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는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암물질인 만큼 커피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커피 회사들은 "커피에서 생기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양이며, 커피를 마심으로써 얻는 장점이 더 크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커피 회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커피에 있는 화학물질이 건강에 무해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확정 판결 전에 판사가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잠정 판결로, 최종 판결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커피 업체들이 물어야할 손해배상액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소송 과정에서 90여개 커피 업체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여 개 업체들이 이미 소송을 포기하고 발암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9037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美 LA 법원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 부착해야" 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작성 2018.03.30 08:35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커피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발암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커피 전문점들 역시 가게 안에다 커피에 들어있는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주의 한 비영리 단체가 스타벅스를 포함한 커피 유통업체와 커피 소매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는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암물질인 만큼 커피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커피 회사들은 "커피에서 생기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양이며, 커피를 마심으로써 얻는 장점이 더 크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커피 회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커피에 있는 화학물질이 건강에 무해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확정 판결 전에 판사가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잠정 판결로, 최종 판결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커피 업체들이 물어야할 손해배상액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소송 과정에서 90여개 커피 업체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여 개 업체들이 이미 소송을 포기하고 발암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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